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민생고 주범인 물가 폭등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대한 충고에 나섰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3%에서 2%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1.6%, 독일 2.0%, 프랑스 1.8% 등으로 선진국은 대부분 물가안정 목표치가 2% 수준”이라며 목표치 하향 조정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게 주문했다.

그는 “생필품과 전셋값 상승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다”며 “물가안정 목표치가 높으면 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안정 목표치를 2%로 하고 변동폭은 현행대로 ±1%를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금리정책의 신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경제성장이 국민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며 “기업과 가계의 소득 증가세를 보면 기업은 많이 늘었지만 가계는 그렇지 못하고, 대기업은 많이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며, 특히 한은이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물가안정 목표치) 2% 하향 조정은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이 3%를 넘는 상황이고 국민의 물가 기대심리도 3%로 높은 상황으로, 한편에서는 국민의 기대심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