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이한 대처 도마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하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독도 대책은 ‘임기응변, 책임회피’로만 일관해 왔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독도에 대한 전략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화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에서는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상은 “독도 주변 해역 지질조사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교과서 기술 문제뿐만이 아니다. 외교청서에도 1963년부터 거의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해 왔다. 지난해 4월7일 일본 각의에서 확정된 ‘2010년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은 확고하며 팸플릿 작성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한국 정부에도 전달하고 있다”고 명기돼 있다. 방위백서에도 2005년부터 독도 문제가 등장했다. 지난해 방위백서는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고 표현했다.

◆정부는 그동안 뭘했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 외교 문제로 공식화한 것은 1963년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면서부터다. 50여년이 지났지만 정부 대응은 거의 변함이 없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만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004년 7월 우리 측 해양탐사선 탐해 2호가 독도 인근에서 천연가스층을 조사하던 중 일본순시선의 중단 요구로 우리 측 해경 선박과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이 장기간 대치했고, 2006년 4월에는 일본이 우리 측 동해상의 해저지형 탐사계획을 통보하기도 했다. 심지어 2008년 일본은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로비했다. 일본의 야욕이 갈수록 노골화하는 데도 정부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그동안 국제분쟁화 방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에만 매달리다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부재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는 향후 양국 미래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주백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우리땅인데 (한국 정부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실효적 강화 조치를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이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해야 하지만,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