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점거’ 주장도 늘어… 정부, 日대사 불러 강력항의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청사로 불러 검정 결과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새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4종과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이며, 이 가운데 모든 지리·공민 교과서를 포함한 12종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기존에 23종 중 10종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지만, 이번에는 검정 대상 교과서가 18종으로 줄었는데도 왜곡 교과서는 12종으로 늘었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는 기존 공민 교과서 1종에서 지리 교과서 1종과 공민 교과서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현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무토 대사를 초치해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그릇된 영토 관념과 역사관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만큼 이번 검정 결과의 철회와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철현 주일대사도 이날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외상의 일정이 꽉 차 있다”는 이유를 들어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일본 문부과학상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집필, 기술할 때 이웃 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 조항’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우승 기자,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