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제약 선진화’ 대책 뭘 담았나

보건복지부가 12일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대책은 약품비 관리 합리화와 제약산업 선진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품비 거품을 빼 국민 부담을 줄이고 복제약·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이 대책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강력 반발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회관 앞에서 정부의 약가 인하 방침에 반발해 “가혹한 약가 인하로 제약산업이 죽어간다”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약값 깎아 국민부담 줄인다.

우리나라의 약품비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약가에 ‘거품’이 적지 않다.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008년 기준 2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14.3%의 1.6배에 이른다.

또 첫 복제약 가격은 특허 만료 전 신약가의 68% 이지만 프랑스 50%, 네덜란드 60%, 오스트리아 52% 등으로 국내 인하 폭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약 사용량은 외국의 두 배로,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에서도 고가약 위주로 처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약가 산정 방식을 개편해 동일 성분의 복제약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그 이하의 가격대에서 업체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 수준이던 상한 가격을 53.55%로 대폭 낮춘다.

계획대로 약가가 인하되면 1만4410개의 건보 등재 약 가운데 8776개 품목의 가격이 지금보다 평균 17% 인하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이로 인해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20년째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 연간 40만원에 이르던 약 값이 26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책 시행으로 약값 환자 본인부담에서 6000억원, 건보 지출에서 1조5000억원 등 연간 2조1000억원의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제약업계에 2조원의 충격을 주는 비상식적 약가 인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약산업의 생존과 제약인의 생업 유지를 위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후진적인 제약산업 구조 확 뜯어 고친다

복지부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와 다국적 복제약 기업의 국내 진출 등 국제 제약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약가 거품을 없애는 방식으로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약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영세기업이 난립하고 기술투자보다는 리베이트를 이용한 판매경쟁에 치중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모이고 있다. 실제 국내 상장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6.3%로 다국적 제약사 평균인 17%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통상 리베이트 등에 사용되는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 비중은 35.6%로 제조업체 평균의 3배에 달한다.

복지부는 후진적인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 펀드 등도 조성한다.

문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