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된 복제약을 포함한 약값이 평균 17%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단일 약가 인하 조치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다. 약값 인하로 국민부담이 연간 2조1000억원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약값의 인하와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약가산정 방식인 건보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값에 차등을 두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 보험 상한가를 부여해 그 이하 수준의 가격대에서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한다.

또 현재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68∼80%선인 상한가격을 53.55%선으로 낮추고 이미 등재됐거나 새 제도 시행 전인 연말까지 등재될 기등재 약가는 내년 3월 상한가격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약가가 인하되면 877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7% 내리게 된다.

문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