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주장하며 승소 가능성 따지기도

15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정전의 경위가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트위터 등 SNS 사이트에는 전기가 끊기자 냉장·냉동고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생업에 피해를 본 정육점·횟집 주인이나 업무중 컴퓨터 데이터를 잃어버린 누리꾼 등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아이디 '@Shinok****'는 "고모가 한전에 소송걸겠다고 한다. 오늘 장사 한전땜에 다 말아먹었다"라고 썼으며 컴퓨터 사용중 정전이 됐다는 한 네티즌(@soonm****)은 "데이터 날아가면 집단소송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정전이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전기공급을 중단하며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고 없이 전기를 끊은데 대해 법리를 따져가며 승소 가능성을 따져보는 네티즌도 있다.

'@son****'는 "이번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히신 분들, 한전 상대로 소송하셔도 될것 같네요. 이유를 모르는 정전이 아니라 사용량이 늘어서 실시한 단전이랍니다"라는 정보를 공유했다.

'@ssong2****'는 냉장식품 부패를 우려하는 지인에 "한전에 손배 소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일러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beom****)은 "전기 사용자와 한국전력이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는지 모르겠다. 한전이 계획적 제한 송전을 실시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마련됐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예고없는 정전 규모에 걸맞는 대규모 소송이 뒤따를 거라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가정용을 가리지 않고 지역별로 제한송전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일언반구 예고 없이 이럴 수 있다는 게 놀랍다. 한전은 천재지변을 핑계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게 뻔한데, 용인할 수 있는 대응인가 이게?"라고 연이어 썼다.

다른 네티즌(@ksm****) 역시 "한전은 소비자에게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청원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명제에 대해 갑작스런 정전은 많은 소송을 야기하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발전노조는 내일 오후 강남 한전 본사 앞에서 이번 정전 사태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한전 임원들이 전력수급 말고 다른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 수개월 전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 문제를 수 차례 제기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 예견된 인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