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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행정구역 통합건의서 제출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전국 50개 시·군에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모두 찬성하는 곳은 2개 지역 5개 시·군에 불과하다. 상당수 시·군은 통합에 반대하고 지역 내·지역 간 갈등까지 표면화, 통합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행정구역통합은 2009년 때처럼 ‘속 빈 강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전국 각 시·군에 따르면 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21개 지역 50곳이다. 최근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곳은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경기 화성·오산·수원시 정도다.
청주·청원은 여론조사에서 청주시민 85.3%, 청원군민 70%가 통합에 찬성했다. 화성·오산·수원시에서도 지난달 18일 시민통합추진위가 구성돼 통합건의 서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곳곳에 난제가 가로놓여 있는 상태다. 경기 안양·군포·의왕은 민간중심의 통합추진위가 출범했거나 준비 중이지만 의왕시가 강하게 반대, 통합을 낙관할 수 없다.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은 3개시 통합시민연대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지만 양주·동두천이 통합에 부정적이다.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전북 군산·김제·부안·충남 서천의 통합 논의가 일어 군산지역에서는 주민 서명활동이 끝났다.
서천군에서는 지난 9월11일 통합촉구 모임이 결성되고 지난 16일 통합건의 서명부를 군에 접수했으나, 지난 3일 통합반대 대책위가 결성돼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4개 시·군 통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속초시에 2000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고성·양양·인제군은 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화·정서적 이질성, 속초시 부채 공동부담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7월 이후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통합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