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형사처벌 조항으로 가맹점 권리 제한"

소상공인단체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대형 카드사들의 횡포를 부추기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23일 "여전법에 따르면 상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는 카드사에 지나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일단 카드사 한 곳의 가맹점이 되면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줘야 하는 것도 문제"라며 "상인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처벌 조항 때문에 상인들이 카드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카드수수료 역시 이 같은 권력의 불균형에서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헌법소원 진행과 동시에 다음 달부터는 가장 횡포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대다수 상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 회원 1천여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형 가맹점이나 골프장 등 사치업종이 1.5~2%의 수수료를 내는 데 비해 소상공인들은 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고 있어 상실감이 극에 달했다"며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