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판사들 SNS에 잇단 비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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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에 대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도를 넘어선 비판이 물의를 빚고 있다. 개혁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대거 논란에 뛰어들면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우리법연구회의 한·미 FTA비판은 현재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 가결 직후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최 판사 등을 겨냥해 “법관은 모든 언동과 처신에서 자제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일부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징계 대상인지 논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 등 회원 판사가 앞다퉈 최 판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장의 자제 요청에 반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힘겨루기 국면을 맞아 다시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법원 내 이념 편가르기가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FTA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최은배, 이정렬, 변민선 판사는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시절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배출하며 일약 법조계의 ‘파워엘리트’로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사법부 수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민주화를 열망하던 젊은 법관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88년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퇴진으로 이어진 2차 사법파동, 93년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만든 3차 사법파동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주도했다. 2003년 기수·서열에 따른 대법관 임명 관행에 제동을 건 소장법관들의 집단행동 배후에도 우리법연구회가 있었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80, 90년대 사법부 민주화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사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일종의 ‘권력집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회원 명단 비공개 등 폐쇄적 운영도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법원 안팎의 부정적 인식 확산에 한몫 했다.

한때 120여명에 달했던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정치권·시민단체의 거센 공격을 받으며 절반 가까운 60여명으로 줄었다.

우리법연구회는 안팎의 변화 요구를 수용해 회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체 세미나도 외부에 개방하는 등 노력을 거듭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잇따른 비판에 대해 대법원 지휘부는 최 판사 등의 발언에 불쾌해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앞으로 FTA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이 사법부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공공연히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법관이 내린 판단이 과연 대중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