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전문가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인 자칭궈(賈慶國·사진)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지난달 28일 베이징대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태평양의 패권을 주도하겠지만 중국도 핵심이익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 신냉전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 부원장은 미·중 간 신냉전의 주범으로 미국의 선거 및 정치를 지목했다. 그는 “미국의 야당은 위안화 절상, 대만 및 인권 문제의 미흡한 대응을 거론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에 오바마도 자신이 유약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에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오바마에게 타협의 공간이 없다는 설명이다. 자 부원장은 “중·미 관계는 세계 많은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며 양국 간 큰 마찰이 생기면 한국도 경제와 안전보장 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꼬일 대로 꼬인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명쾌한 해법이 제시됐다. 과거에는 중국이 이 지역을 통제할 만한 역량을 지니지 못한 데다 주변국의 채굴활동도 드물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 그는 “최근 들어 필리핀과 베트남이 해저자원 개발을 시작했고 이에 중국도 군함 파견 등 대응에 나서면서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원칙과 주변국 간 이익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원칙이란 각국의 주권을 존중, 이견을 유보하고 공동개발에 우선시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는 “자원개발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각국은 공동투자를 통해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공동개발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분쟁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 접점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또한 “미국이 공해상의 자유통행을 명분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 원칙은 중국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도전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자 부원장은 이어 중국 정치체제에 관한 서방의 비판을 도마에 올렸다. 외국인 특히 미국인들은 중국이 민주국가라면 서방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민주평화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 민주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에 중국의 굴기도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 그는 그러나 “민주는 좋은 것이지만 민주화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섣부른 민주화는 대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옛 소련의 해체 직전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보리스 옐친 당시 연방대통령은 과거의 독재자 스탈린보다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게 그의 평가다. 민주화 과정에는 법의 정비, 공무원제도, 군대의 국가화, 인민의식의 성숙 등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 부원장은 또한 “다당제가 반드시 민주적이라 할 수도 없으며 중국의 일당제도 잘 운영된다면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 모델을 사례로 들었다. 싱가포르가 일당집권체제이지만 당과 민중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가정책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보기에는 다당제가 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따지면 싱가포르가 여느 서방국가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자 부원장은 “중국이 자국상황에 맞는 민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위법·위규행위에 관한 신문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의회 격)와 정협(최고자문기구) 및 민주당파의 감독 및 정치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