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 법치주의 위협
자신들에 유리한 판결하면 ‘소신 법관’이라 띄우고
불리한 판결할때면 ‘정치 판사’로 찍어 비난 일삼아
신상털기는 잘못 … 이참에 ‘공정판결’도 재고민 필요

‘나는 꼼수다(나꼼수)’ 방송 진행자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 이상훈 대법관을 표적으로 벌인 인터넷 ‘신상털기’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소신 법관’이라고 띄우고 불리한 판결을 하면 ‘정치 판사’라며 법질서를 짓밟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신상털기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기본지식도 없는 이들에 의한 ‘무모한 행동’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상털기는 특정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마구 유포하는 행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중략) 정씨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 3명이 만장일치를 이뤘기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대법관의 동생인 이광범 변호사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전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판사로 통하고 양 대법관은 중도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씨 지지자들은 마치 이 대법관 혼자 유죄를 결정한 것처럼 그에게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모순된 태도는 ‘나꼼수’ 지지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과 진보성향 인사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을 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며 사법부를 칭송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정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등은 “정치 판결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대법원을 비난했고 소설가 공지영씨는 “사법부에 조종이 울린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썼다.

〈세계일보 2011년 12월26일자 보도〉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기사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을 다뤘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릴 때에는 ‘정의’라 말하고 기대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을 때에는 ‘보복’ 등으로 표현하며 대법관의 개인 신상을 공개해 여러 불이익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법질서 측면에서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법질서’뿐 아니라 사법부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법원을 상징하는 것은 ‘정의의 여신’이다. 정의의 여신은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엔 법전을 든 모습을 하고 있다. 철저하게 법의 원리에 입각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이나 야당의 반응뿐 아니라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법의 원리에 입각해 공정하게 내려졌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과 사법부는 권력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의에 입각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형식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내용 또한 절실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