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통일담론 물꼬를 트자…① 준비 안된 한국 사회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통일의 꿈은 국민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듯하다. 해가 갈수록 상생의 길은 요원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오랜 분단이 낳은 이념갈등은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통일이다.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 이뤄야 할 민족적 숙명이다. ‘준비된 통일’을 위해, 통일의 꿈을 함께 꾸기 위해 4부에 걸쳐 통일시대로 가는 길을 짚어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로 막을 연 북한의 3대 세습체제는 통일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정일 사망이 통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분명한 것은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통일을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계일보는 창간기획 ‘통일이 미래다’를 준비하면서 정·관·학계 인사, 민간연구소·시민단체 전문가 50인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통일의식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의 견해는 통일 시리즈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버틸지, 어떤 변화를 꾀할지를 점치기는 어렵다. 김정일 사망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0인의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결과가 이런 불예측성을 뒷받침한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자체가 정권 붕괴나 통일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정세의 전환기적 계기가 된 것임은 분명하다”면서 “우리가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내외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통일을 앞당기는 현상 변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엄종식 전 통일차관)는 것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통일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통일 준비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통일 의지, 정부의 로드맵·전략이 그 시기를 좌우한다. 전문가 50인 중 42명이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걸음마 수준이다. 통일부 당국자조차 “통일은 항상 우리 사회의 화두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일의 의미,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도 없고 통일의 가치·의미를 살리는 통일방안에 대한 고민도 없다”면서 “현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단 역사가 60년을 넘었지만 보수·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게 파이고 있다. 남남갈등이야말로 통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국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의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우리 사회는 정치적, 이념적 문제로 나뉘었다”면서 “내부 통합도 못 이루면서 북한과의 통일을 준비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외교장관 출신의 송민순 의원(민주당)도 “통일은 국론통합과 경제역량 축적, 대외환경 조성이 핵심인데 현재 세 가지 모두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마음의 장벽’도 여전히 높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땅의 통일, 제도의 통일은 거론되고 있으나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은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도 “단순한 영토 통일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만3000여명은 한국 사회에서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박세준·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