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집무실에서 만난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은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며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희를 훌쩍 넘긴 나이가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활력 있는 목소리로 통일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면서 통일에 관한 여러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에게 통일 열망을 불러일으켜 잠에서 깨게 만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결론은 “통일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통일 문제에는 여야의 구분이나 보수·진보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국민적 합의와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합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강력한 의지로 펼쳐 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분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는 식의 통일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적시·적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민주평통의 시대적 소명이다.”
―통일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분단된 상태에서 성장한 젊은 층은 분단이 고정된 현실인 것처럼 느끼기가 쉽다. 일본에는 고이라는 관상어가 있다. 작은 어항에 두면 거기에 맞춰 작은 몸집으로 살아가다가 강물에 풀어주면 큰 잉어로 자란다고 한다. 국민의 통일의식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가오는 통일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될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 사회통합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다.
“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서로를 살리는 것이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통일이 되면 한국의 경제적 역량이 북한과 동북아,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북한도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다. 설 연휴 전에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 만났다. 다들 한반도가 통일되면 부산에서 출발하는 유라시아 횡단열차가 중국, 러시아를 거쳐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연결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통일비용 문제를 무시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 과학적 근거 없이 통일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과장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분단을 유지·관리하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통일기금이나 통일세금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국회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통일한국은 국민적 자부심과 긍지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높이게 된다.”
―독일은 통일 이후 어려움이 컸는데.
“독일은 통일 이후 10여년간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을 급격하게 서독에 맞추려다보니 소비성 분야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체코나 폴란드는 사회주의 붕괴 이전에는 생활수준이 동독보다 낮았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며 자립적인 자본주의 경제로 커나가고 있다. 두 나라는 주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보다 자립경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고 액수도 동독보다 훨씬 적었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새로운 통일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에도 새로운 가능성의 모델이 있다. 개성공단이다. 거의 5만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데, 남북 양측 모두 적응을 잘하고 있다. 한국인의 손재주와 근면성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개성공단이 입증해준다. 소중한 국가적 재산이다.”
―젊은 층은 통일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젊은 남녀가 사랑할 때는 고층아파트 전세가 아니라 단칸방만 얻더라도 정화수 떠놓고 미래를 약속하면 사랑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의 결합은 영토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이들은 통일을 통해 더 많은 성장의 기회, 새로운 활동무대를 갖게 된다. 새로운 가치 창출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북한 핵이다. 북한 핵은 곧 통일한국의 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핵을 가진 북한이 남한과 통일하려고 하겠는가.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핵을 가진 한반도 통일국가를 용인하겠는가.”
―대북 지원에 대한 생각은.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 관심사가 돼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교단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보장돼야 한다. 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유엔 기구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분배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쌀도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북한 주민에게 평화와 자유민주주의가 곧 온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고 나눔의 따뜻함을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한다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 있는 포용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온 세계가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선의의 변화, 개혁과 개방의 문턱을 넘어가는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담=박완규 외교안보부장, 정리=김민서 기자, 사진=지차수 선임기자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프·로·필
▲1939년 충남 당진 출생 ▲외국어대 독어과 졸업 ▲오스트리아 빈대 국제정치학 박사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 남오리건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11, 12, 13, 15대 국회의원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자유민주연합 사무총장 ▲현재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한국 핵지정학회 회장 ▲저서 ‘현대소국가의 정치와 외교’ 등
▲1939년 충남 당진 출생 ▲외국어대 독어과 졸업 ▲오스트리아 빈대 국제정치학 박사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 남오리건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11, 12, 13, 15대 국회의원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자유민주연합 사무총장 ▲현재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한국 핵지정학회 회장 ▲저서 ‘현대소국가의 정치와 외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