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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돌아온 ‘총·대선의 해’답게 2012년은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의 공약 경쟁이 요란하다. 사회 최대 이슈가 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이다. 그러나 이슈 선점 경쟁이 벌어지면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마구 쏟아져 정책 혼선과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비대한 몸집을 줄이기 위한 국방개혁은 지지부진한데 여야 모두 장병에게 매달 수십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포퓰리즘 현상도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비정규직 상여금 인상(정규직 대비 80%)과 남부권신공항 추진 등으로 성난 ‘민심’(民心) 달래기를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엔 ‘군심’(軍心) 잡기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46만명에 달하는 사병 월급을 현행 10만원 수준에서 4배 인상할 경우 1조6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병 월급은 지난해 기준으로 병장 10만8300원, 상병 9만7800원, 일병 8만8400원, 이병 8만1700원이다. 재원은 국방예산 30조원 가운데 신무기 도입 예산을 깎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발상으로, 사병과 군 입대 예정자 표심을 노린 대표적 선심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사병 월급 인상은 특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새누리당은 2004년 총선 때도 사병 월급 인상을 공약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월급을 복무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정된 재정을 감안해 최전방과 후방 장병의 월급에 차이를 두겠다는 발상이다. 후방근무 사병의 사기저하와 차별대우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주부 표심을 얻기 위한 보육·양육 수당 확대도 문제다. 여당은 추가 재원을 마련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 전 계층 아동에게 1인당 23만원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재원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의 만 2세 이하 유아에게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비교된다. 새누리당은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빈곤아동수당·주거급여 지급 등도 4월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다. 한 당직자는 “이런 식으로 정책위 등 당 공식기구 논의 전 단계에서 설익은 정책이 자꾸 나오면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