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할당제·재벌세 도입 등… 과격한 공약 홍수로 불안 야기

20년 만에 돌아온 ‘총·대선의 해’답게 2012년은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의 공약 경쟁이 요란하다. 사회 최대 이슈가 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이다. 그러나 이슈 선점 경쟁이 벌어지면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마구 쏟아져 정책 혼선과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비대한 몸집을 줄이기 위한 국방개혁은 지지부진한데 여야 모두 장병에게 매달 수십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포퓰리즘 현상도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민주통합당은 ‘유쾌한 정책반란’이라는 시리즈를 지난달 29일부터 발표하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당 정책위와 보편적복지특위는 2일에도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한 보따리 풀어놨다. 이중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 총 31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육군 기준 복무 21개월간 고작 178만5000원을 받는 장병의 사회 복귀 종잣돈 마련을 위해 일반 사병에게 매달 30만원씩 적립되는 ‘사회복귀지원통장’ 개설 계획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청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오른쪽)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정책과제 발표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정호 기자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재벌세 도입 등으로 시작된 민주당의 정책공약은 이처럼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일찌감치 정책으로 차별화한다는 점에선 바람직하나 ‘포퓰리즘’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공약은 많은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물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조차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재벌세’ 도입은 단어 자체가 재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기업 자율성 훼손 시비를 부를 조짐이다. ‘일감 나누기’ 방식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노조 등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포퓰리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등으로 비판한 정부·여당이 이제는 민주당 복지정책 베끼기에 여념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공개를 통해 공약 실현 근거를 제시했다. 재정·복지·조세개혁으로 연평균 총 33조원(각각 12조3000억원, 6조4000억원, 14조2000억원)을 마련해 보편적 복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며 포퓰리즘 논란 불식을 시도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