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계의 관심은 다음달 총선거와 함께 치러질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몰리고 있다. 벌써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세종시 교육감 선거는 주민 직선제로 치러진다. 한때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를 시범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교육의 중립성 유지’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세종시 초대 교육감 선거에는 지난달 예비후보 7명이 등록한 가운데 ‘토박이론’과 ‘인물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26∼28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나면 본선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몇몇 후보군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충남지역에서 교직에 들어선 뒤 연기교육장까지 지낸 신정균(63) 예비후보가 줄곧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조 부위원장 출신이자 노무현재단 대전·충남 상임대표인 최교진(58) 후보가 진보 단체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진보성향의 최 후보는 ‘최교진 펀드’ 등 1억원을 목표로 한 선거자금을 공개차입에 나서는 등 ‘막판 뒤집기’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은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동등록제 도입을 시도했다.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과 선거 운동을 하는 공동등록제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교육감과 민선 시·도 지사 간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새누리당) 등 12명은 지난해 9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세종시 개정법률안은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은 물론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교육자치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공동등록제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동등록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직선제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는 돈이 없는 교육계 인사가 모두 선거비를 대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 선거에서는 무산됐지만 ‘직선제 폐지’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연기교육장 지낸 신정균 굳히기냐
전교조 출신 최교진 막판 뒤집기냐
전교조 출신 최교진 막판 뒤집기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