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구조 악화→소비와 생산 악순환→불황으로 이어져

통계청의 ‘2011년 연간 및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지난해 0.311이었다. 전년도 0.31보다 다소 올랐다. 0∼1 사이의 값을 갖는 지니계수는 0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함을 뜻한다. 소득격차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73배로 전년도 5.66배에서 0.07포인트 올랐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73배라는 의미다. 중산층의 비중도 줄었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의 중산층 가구는 전체의 64.0%로 전년 64.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중략) 월평균 소비지출은 238만원으로 3.1%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기준으로 보면 소비지출은 0.8% 감소해 2009년 2분기(-1.2%) 이후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명목 소비지출은 늘었는데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물가가 올라 소비에 쓴 돈은 늘었는데 실제 소비한 양은 줄었다는 뜻이다. 수출 둔화세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가 가라앉을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이다. 부자들의 소비지출 둔화가 두드러졌다. 4분기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비지출은 1.0% 늘어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중간층인 3분위는 5%대 증가율을 보였다.

〈세계일보 2월24일자〉

어수창 비상에듀 논술 강사

지난해 9월17일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막강한 금융 권력을 대표하는 월가에서 대규모 시위(occupy wall street)가 발생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이 시위는 ‘미국의 최고 부자 1%에 저항하는 99% 미국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는 월가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분배의 불평등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기사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우리 사회의 소비심리가 평균적으로 위축되면서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원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산층이 줄어든 것도 소비심리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된다면 재고가 넘쳐나고 투자가 줄어들어 결국 소득이 감소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란 무엇일까. 분배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공정한 분배를 만들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분배의 공정성’은 고전적 주제이면서도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매우 중요한 화두다. 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고전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롤스의 견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롤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분배구조가 악화된 원인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배 기준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상호가 평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야 하는데 현재의 분배 기준은 강자에 의해, 강자에게 유리하도록 분배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1년 4분기에 소비지출이 크게 줄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설을 앞두고 경기도 평택 어연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한 모습.

또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더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리지만, 그 대가로 좋은 의술을 시행해 가난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도 의사에게 주어지는 분배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론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분배의 기준을 공정하게 정하려면 사회적 약자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해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상한선은 사회 전체, 특히 사회적 최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체로 인간은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경향이 자본주의 발전의 큰 동력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의론에서 주장하듯이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전제될 경우 자본주의는 한층 더 성숙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분배 기준의 조정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과 제도의 개선, 기회 평등의 보장, 그리고 가진 자의 아름다운 기부가 널리 확산될 때 평화롭고, 우리 모두 함께하는 건강한 자본주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어수창 비상에듀 논술 강사

■ 고전 읽기

진리가 사상 체계의 으뜸 덕목이라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다. 아무리 쓸모 있고 번듯한 제도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면 다시 짜거나 버려야 한다. 개인은 정의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자리 잡은 사회는 정의롭다고 간주된다. 그 사회에서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인 이해타산이 정의가 수호하는 권리들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분배의 문제를 고려한다. 사회 경제적 분배가 문제일 경우 사회계층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도외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미숙련 노동자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 사회에 현존하는 부정의가 모두 말소된 상태가 되더라도 삶의 전망의 차이가 두 계층 사이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나타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의 원칙은 미숙련 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불평등을 인정한다. 삶의 전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그 불평등을 줄일 때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2007년 고려대 수시·2010년 성균관대 수시·2006년 서울대 정시 등

20120311021419 010/교육3면/메인 //mimg.segye.com/content/image/2012/03/11/20120311021419_0.jpg 1 2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11021139 [NIE(신문활용교육)] 존 롤스의 ‘정의론’ 20120311160931 20120311175959 20120311175652 존 롤스는 ‘단일 주제의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평생 동안 ‘정의(justice)’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한 철학자로, 당시 영미는 물론 유럽 대륙 사회 전반에 큰 사상적 영향을 끼친 20세기 철학계의 거목이다. 이 책은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0세기의 명저로 꼽힌다. 특히 자유주의적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한, 자유주의적 평등의 이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사회 경제적 분배의 문제에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돼야 하고, 유사한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이 태어난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로서,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공정성을 보증해 줄 전제로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누가 승리해서 최대의 분배를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 즉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상황에서 가장 약자일 경우를 가정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준에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의 최약자 입장에서 가져갈 몫을 가장 크게 만드는(Maximizing the Minimum) 기준에 합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분배의 공정성이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고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