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서비스 그친 ‘쇄신’… 무엇이 문제인가

여야가 지난해 10·26 재·보선에서 표출된 심각한 국민의 정치불신에 놀라 4·11 총선에서 ‘쇄신공천’ ‘공천혁명’을 예고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공천은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렀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잣대도 오락가락했다. 19대 국회에서 공천 및 정치개혁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역구 중 경선지는 각각 44곳(18%), 87곳(35%)에 불과했다. 애초 여야는 각각 지역구 80%, 70%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해 ‘열린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경선 환경에 대한 고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급조한 ‘립서비스’였다. 실제 경선이 이뤄진 지역에서도 현역 의원 당선율이 90%를 넘어 정치 신인 등용이 쉽지 않은 사실상의 조직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리나 추문 연루자가 연거푸 공천장을 받으면서 엄격한 도덕성 적용 약속도 공염불이 됐다. 비난 여론에 밀려 새누리당이 ‘역사관’ 논란을 빚은 박상일(서울 강남갑) 이영조(강남을)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민주통합당도 이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혜숙(서울 광진갑) 이화영(강원 동해·삼척) 후보 공천을 취소했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각각 돈 문제와 여성비하 발언으로 손동진(경북 경주) 석호익(고령·성주·칠곡) 후보가, 민주당에선 역시 돈 문제로 신계륜(서울 성북을) 후보가 추가 낙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공천 잡음은 짧은 후보검증 기간과 자격 미달의 공천심사위원, 당내 계파의 입김작용 등 현 정당 공천제도의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경희대 김민전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치관계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우리 정당은 주로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천을 해야 하며, 이번에 문제를 드러낸 경선도 본선 최소 1개월쯤 전에 실시하도록 선거관련법 자체를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하대 김용호 사회과학부 교수는 “공직후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과 정치가 확 바뀌기 때문에 공천이 중요하다”며 “현 공천제도는 국민 감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엄격한 후보자격 적용 ▲공천기준 조기 공지에 따른 투명성 확보 ▲중앙집권적 공천 폐해 보완을 위한 정당 시·도지부 의견 반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20120315022318 여도 야도 ‘공천혁명’은 없었다 //mimg.segye.com/content/image/2012/03/15/20120315022318_0.jpg 1 1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15022556 민주, 강남 ‘막강 라인업’… 빅뱅 예고 20120315183106 20120315225710 20120315190401 역대 선거와 달리 4·11총선에서는 서울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구)’의 승부가 볼만하게 됐다. 민주통합당이 15일 새누리당의 강남 텃밭을 갈아엎기 위한 ‘막강 라인업’을 짜면서다. 그동안 총·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강남벨트 승부는 새누리당 후보가 몰표를 받아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민주당 강남벨트 공략의 쌍두마차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강남을) 상임고문과 법무장관을 지낸 천정배(송파을) 의원이다. 총선 후 대선정국에서 당내 입지 강화를 노리는 두 사람은 앞장서 뛰겠다는 각오다. 그 뒤를 대변인 출신의 전현희 의원(송파갑)과 4선의 정균환 전 의원(송파병)이 받치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도 유명한 전 의원은 소아과 의사인 새누리당 박인숙 후보와 여성 의료인 대결을 펼치게 됐다.민주당은 또 대표적 부촌인 서초갑에 이혁진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대표를, 법조타운이 즐비한 서초을에 판사 출신인 임지아 변호사를 투입해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강남갑도 상대 후보를 본 뒤 맞춤 카드를 내놓기로 했다.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은 통화에서 “역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강남에 초호화 멤버를 투입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반면 새누리당은 비상상황이다. ‘공천장=당선증’으로 보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강남갑·을 공천 취소 파동에다 인물난까지 겹쳐 애를 먹고 있다. 경제통으로 천 의원의 맞수로 나선 유일호 의원 등 송파지역 2곳만 공천한 상태다. 급기야 당내에서는 “강남벨트도 무너질 수 있다”며 ‘현역 의원 배제원칙’에서 벗어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이상돈 비대위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현역 배재 원칙을 완화해 (강남지역 등)인물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비례대표 강남 배제 원칙은 지킨다”고만 밝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이혜훈 의원(서초갑),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서초을)의 잔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강은·김달중 기자 20120315022464 [여야 격전지 판세 ③ 청주 상당] "물갈이냐" "4선이냐" 거물 빅매치 박빙 20120315181811 20120316211613 20120315190912 한마디로 진검승부다. 새누리당은 장관·도지사 경력의 후보를 내세워 탈환 의지를 분명히 했고, 민주통합당은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국회 부의장을 재공천해 수성 채비를 단단히 했다. 충북 청주상당의 새누리당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와 민주통합당 홍재형 국회 부의장의 격돌은 4·11 총선에서 충청권의 최대 ‘빅매치’로 꼽힌다.양당이 ‘최고의 패’를 내민 것은 청주상당이 지닌 상징성 때문이다. 이곳은 ‘충북의 정치1번지’로 불리며 충청권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총선만이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여야로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 특히 충북 8석 중 2석만을 가진 새누리당으로서는 청주상당 ‘점령’이 더욱 절실하다.지금까지는 정 전 지사의 거센 공세에 홍 부의장이 다소 밀리는 형국이다. 이달 초 실시한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조사에서 정 전 지사는 10%포인트 내외의 차이로 홍 부의장을 앞섰다. 그러나 양쪽 모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정 전 지사 측은 상승 추세는 맞지만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했고, 홍 부의장 캠프는 자체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의 박빙이라고 보고 있다.판세를 자신할 수 없는 만큼 양측은 힘겨루기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 ‘스펙’이 화려한 두 후보인지라 특히 ‘인물론’이 팽팽하다.정 전 지사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홍 부의장에 비해) 젊고 충북도지사 시절의 지방행정 경험에 대한 평가가 좋다”고 말했다. 청주가 출신지도 아니고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15·16대 의원을 지내 지역연고가 약하다는 점도 이런 경력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상당구가 인접 지역에 비해 낙후된 점을 감안해 문화체육도시 육성, 도심 공동화 해소, 상권 활성화 등 발전 공약을 강조하는 것도 인물론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홍 부의장 측도 ‘충청권 최초의 국회의장’ 가능성을 어필하며 표밭갈이에 한창이다. 당선될 경우 4선으로 국회의장에 도전해 지역발전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선을 하면서 세종시 문제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독주택가구, 연립주택 도시가스 공급 등의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홍 부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문제로 충북이 홀대받았다”며 “비수도권 지역이 현 정부에서 받은 푸대접을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두 후보의 팽팽한 싸움으로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홍 부의장 측은 “홍 의원은 77세로 너무 고령”이라고 한 정 전 지사의 언론 인터뷰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정 전 지사 측은 “인터뷰 당시 호적상 나이가 75세라는 것을 언급한 부분이 기사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고발할 사안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구열·김예진 기자 [e-mail] 20120315022557 ‘여성비하 발언’ 석호익 공천 논란 20120315183107 20120316102410 20120315190218 새누리당은 4·11총선 8차 공천자 11명의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불출마 선언자 3명을 포함한 현역의원 8명이 낙천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역 대폭 물갈이에도 물의를 일으켰던 공천자가 포함돼 공직후보자추천위의 ‘부실 검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공천받지 못한 많은 의원이 백의종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는데, 이런 선당후사의 정신이야말로 새누리당의 저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제원 기자이날 경북 고령·성주·칠곡 후보로 확정된 석호익 전 KT 부회장은 과거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겪었던 전력이 드러났다. 석 전 부회장은 2007년 5월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에서 여성인력의 중요성과 활용론을 거론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화했다”며 “여성은 ‘○○’ 하나가 더 있지 않으냐”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당시 그는 언론을 통해 “여성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농담이었지, 비하나 폄훼 뜻은 절대로 없었다”고 해명했다.권영세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지만, 본인이 해명했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보다는 수위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후보가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측면도 있다”며 사실상 공천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당 안팍으로 공천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서울 구로을에 공천된 강요식 서울희망포럼 SNS소통위원장도 전력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김한길 전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고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구청장 후보로 공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8차 공천에서 낙천한 현역의원은 계파별로 ‘탈박(탈박근혜)’ 인사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면 친박계 2명, 친이계 5명이다. 부산에서는 김무성 의원 지역구인 남구을에 서용교 당 수석부대변인, 허 의원의 진구갑에는 비례대표 나성린 의원이 전략공천됐다. 인천 남동을에는 현역 조전혁 의원 대신 김석진 전 MBC 기자를 내세우기로 했다. 경기 수원을(권선)과 광주에서는 현역인 정미경, 정진섭 의원을 밀어내고 비례대표인 배은희, 노철래 의원이 공천권을 손에 쥐었다.‘공천 취소’ 여파로 후보가 비어 있는 서울 ‘강남벨트’와 현역 5명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대구는 이번에도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후보 대부분이 미정인 강남과 달리, 대구는 현역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위는 다만 이한구(수성갑) 의원의 재공천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