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정 개정 시급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맞서려면 사거리 300㎞로는 어림없다. 800∼2000㎞는 돼야 한다.”

안보전문가인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미사일 협정은 매우 굴욕적인 것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에서 대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는 1991년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발표한 비핵화선언을 준수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의 미사일까지만 개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의 지대지 미사일 ‘현무’(사진)와 지대공 미사일 ‘천마’를 자체 개발해 실전 배치한 상태다. 문제는 사거리 300㎞로는 북한 전역을 겨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 자체 기술로 지대지 미사일인 사거리 180㎞의 ‘백곰’을 자체 개발해 각국을 놀라게 했다. 1959년 7월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인천 고잔동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로켓 발사에 성공한 지 19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였다. 동북아 지역의 미사일 개발 경쟁을 우려한 미국은 이듬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족쇄를 채웠다.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면서 ‘협정’이 ‘지침’으로 바뀌고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1970년대 사거리 50∼70㎞의 프로그(FROG) 5·7 로켓만 있던 북한은 198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984년 4월 사거리 300㎞의 스커드-B 미사일 첫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이어 1986년 사거리 500㎞의 스커드-C, 1988년 스커드 B/C 등을 잇달아 개발했다. 2009년 4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2단 추진체는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3846㎞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사거리 5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 국방부 당국자 간 실무차원의 협의 단계라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도 못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실무선에서 전제조건 없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은 우리보다 10년가량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미국과의 합의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