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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Obama gives Iran a free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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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the doors opened after Saturday’s meeting of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lus Germany and Iran, the Iranian delegation seemed to hold the upper hand. Lead negotiator Saeed Jalili said the talks were productive but maintained, “Enrichment of uranium is one of these rights that every individual member stat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should benefit from and enjoy for peaceful purposes.” Apparently the United States agreed with him; a report in Tehran’s state news organ Kayhan announced “an important reversal of America’s position.” Further talks o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re scheduled for the end of May, in Baghdad.

“My initial impression is that Iran has been given a freebie,”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commented after the Istanbul round. The United Nations had been demanding that Iran cease uranium enrichment and allow inspector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unfettered access. Now that line appears to be softening, with no concessions on the part of Tehran. The Islamic Republic has always maintained that its nuclear program is for peaceful purposes, in particular supplying nuclear material for medical applications. IAEA inspectors uncovered an Iranian program for developing nuclear warheads, and a dozen nuclear experts from Iran observed North Korea’s recent failed missile test. Pyongyang is not exactly on the cutting edge of nuclear medicine.

President Obama bristled at the notion that the United States had softened its line on Iran’s nuclear enrichment. The White House benefits from long, drawn-out negotiations as much as the Iranians do, if not more. Tehran can continue to enrich uranium and work toward building an atomic bomb, while Mr. Obama avoids having to deal with a major crisis in the Middle East in an election year. If the parties can agree to some kind of face-saving accommodation for Iran, Mr. Obama could trumpet a supposed diplomatic breakthrough to bolster his meager foreign-policy record.

Unfortunately for the White House, Israel will provide a sanity check if the talks simply prove to be a delaying tactic while Iran completes its nuclear project. An Israeli TV report on the Jewish state’s preparation for military action against Iran predicted that “the coming summer will not only be hot but tense.” Should Iran be concerned? In June 2009, Mr. Obama warned, ”The clock is ticking,” saying Iran is developing a nuclear capability “at a fairly rapid clip.” But he said that three years ago. Maybe this is one of those speeches he gives over and over again and hopes no one notices.

이란에 양보하는 미국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란의 토요일 회의가 끝난 뒤 문이 열렸을 때 이란 대표가 우위를 잡은 듯 보였다. 수석 협상대표 사에드 잘릴리는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으나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은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 모두가 평화 목적에 따라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권리 가운데 하나다.” 분명히 미국이 그에게 동의한 듯했다. 테헤란 국영 보도기관인 카이한의 보도는 “미국 입장의 중요한 역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신뢰 구축 조치’에 관한 추가 회담이 바그다드에서 5월 말 열릴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탄불 협상 후 논평에서 “나의 첫 인상은 이란이 공짜 선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엔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제약 없는 접근 허용을 요구했었다. 테헤란 측의 아무 양보도 없이 이제 그 선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공화국은 자국의 핵계획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항상 주장해 왔다. 특히 의료분야 응용을 위한 핵물질 공급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IAEA 사찰단은 이란의 핵탄두 개발 계획을 적발했고, 이란 핵전문가 10여 명이 북한의 최근 실패한 미사일 시험을 참관했다. 평양은 핵의학 분야에서 정확히 첨단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농축 선을 완화했다는 관념에 대해 화를 냈다. 백악관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협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더는 아닐지라도 이란과 마찬가지다. 테헤란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며 원자탄 제조 작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오바마는 선거의 해에 중동의 대규모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한다. 만약 이번 회의 당사자들이 일종의 체면치레용 이란 포용에 합의할 수 있다면 오바마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외교 업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크게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백악관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란이 핵 개발을 완료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단순한 지연전술로 드러날 경우 이스라엘은 안전점검을 할 것이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준비를 전한 이스라엘의 한 TV 보도는 “올여름은 단지 덥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팽팽한 긴장이 감돌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란이 걱정을 해야 할까. 2009년 6월 오바마는 이란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핵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그 말을 한 것은 3년 전이다. 아마도 이 말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가 되풀이하는 발언들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upper hand:우세, 우위
▲supposed:소위, 이른바
▲sanity:온전한 정신상태
▲tense:긴장한, 신경이 날카로운
▲the clock is ticking:시간이 흐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