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종 완제품 시험평가 못해
정권말 무리한 추진 비난 여론 높아

우리 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 선정 기한이 올 10월에서 다음 정권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쟁에 뛰어든 3개 기종이 모두 완제품으로 시험평가를 할 수 없는데도 정권 말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3일 F-X 관련 브리핑에서 “추진 목표는 10월까지지만 올해 안에 차기전투기 기종을 꼭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시험평가나 협상을 할 때는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의 입에서 기종 선정 연기가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또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도입협상에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사업 연기에 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면서 “이후의 의사 결정은 ‘윗선’에서 내릴 부분”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운영유지비까지 포함해 10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F-X 사업 유력 후보기종들이 개발 단계인 만큼 사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정권 마지막 해에 진행되는 초대형 무기구매 사업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왔다.

이에 정부는 더 늦어질 경우 공군의 전력공백이 심각해진다며 사업 강행의지를 피력해왔다.

공군 관계자는 “결정 시한을 가지고 있어야 업체쪽이 압박을 받아 협상력이 높아진다. 협상 시한을 늘리는 것은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길어져 딱히 유리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업 연기와 함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험평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사청은 이날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험평가를 하면 점수를 깎아 기종 결정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감점폭은 전문평가기관에서 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업체 한 관계자는 “시뮬레이터로 검증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방사청이 뒤늦게 시뮬레이터 평가 점수는 깎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며 “점수를 깎겠다는 것은 결국 시뮬레이터 검증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