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배후 세력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접게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 다른 2명을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특검은 또 김모(45) LG유플러스 고객지원1팀 차장과 고모(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3개월에 걸친 디도스 사건 수사는 추가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5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세간에서 거론한 청와대 개입설, 배후 세력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짓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최구식 전 국회의원,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의 개입 의혹도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특검팀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개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인사 3명을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김 전 수석 등이 최구식 의원과 최 의원의 보좌관, 국회의장 비서관에게 수사상황보고서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 등을 알려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만 적용했을 뿐 좀 더 내실있고, 깊이있는 수사 성과는 내지 못했다.
심지어 특검팀이 선관위 공무원 1명과 통신업체 직원 1명을 기소한 것을 놓고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염두한 '면피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만큼 특검이 기대치에 못미친 결과를 내놓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선관위 사무관 고모(50)씨는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 사전에 DDoS(디도스)공격대응지침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LG유플러스 김모(45) 차장은 디도스 공격을 감지하고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팀 수사결과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기소한 것과 선관위·통신업체 직원의 직뮤유기 외에는 기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내용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알맹이 없는 성과물만 내놓은 셈이다. 윗선이나 몸통 대신 꼬리만 자른 실패한 수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른 한편에서는 특검팀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진행 과정에서 노련함보다는 미숙함을 드러내 불필요한 잡음이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장소와 압수물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대신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며 정작 중요한 곳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못하고 허탕만 쳤다.
이어 두번째 시도한 경찰청 압수수색에서도 '왁스칠 청소' 때문에 영장을 곧바로 집행하지 못하고 작업만 끝나기를 기다리며 체면을 구기는 등 특검팀 스스로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팀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여론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미 민주통합당 디도스사건 조사 소위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인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해 특검이 끝내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MB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사찰 등 다른 굵직한 대형 사건에서도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디도스 특검이 남긴 후유증이 만만찮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