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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낯 뜨거운 디도스 특검, 국정조사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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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검을 비난하며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민주당 4·11 부정선거 및 디도스 사건 조사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 수사결과는 그동안 우려했던 것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의 연장선일뿐 국민에게 실망만 안겼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실행업체 피고인들과 지인 등 관련자들로부터 윗선 개입 정황에 관한 추가적인 진술이 나왔음에도 특검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국회의원 비서 공모씨가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수사 상황을 귀띔해 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기소한 것이 100여명의 수사인력과 수십억원을 들인 특검의 낯 뜨거운 유일한 성과"라고 꼬집었다.

조사 소위는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이 특검을 통해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며 "이제 국민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디도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을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김모 LG유플러스 고객지원1팀 차장과 고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