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 실종… 대선후보 때리기 경쟁

朴·정수장학회 관계 신경전… 장준하의문사 증인채택 격돌
文 남북공동어로수역론 도마에
安 교과서 수록 부적절 지적도

국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검증 충돌로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대통령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국정 감시’란 본래 목적을 제쳐둔 채 상대 대선후보 때리기에 주력하면서 정책 감사가 실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상임위별로 시작된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관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안보·대북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교과서 수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새누리당 간 대립으로 정회, 개회를 반복하며 파행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도 박 후보 역사인식과 관련 있는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 탓에 개회 10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8일 다시 열기로 했다. 특히 장 선생 의문사 재조사 문제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이날 “조사 권한이 없어 재조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선 후 재조사’ 입장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문 후보가 전날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에서 밝힌 남북 공동어로수역론이, 정무위 국감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안 후보를 놓고 공수를 펼친 여야 신경전도 치열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교과서는 ‘무릎팍 도사’가 아니다”며 안철수 후보에 대한 16권의 초·중·고 교과서 수록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안 후보의 아파트 검인계약서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는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유출돼 공개됐느냐”며 권력기관의 대선 후보 뒷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국감은 물론 예산 심의까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여야 모두 대선후보가 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직접 나서서 국감을 제대로 하고 예산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