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과거사, 文 안보관, 安 도덕성 난타 '대선 전초전'

2012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5일 상임위원회별로 ‘대선 전초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과 관련된 사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두고는 안보관과 참여정부 시절의 ‘실정’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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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박 후보를 겨냥해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의 과거사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박 후보의 외사촌 형부 정영삼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특혜를 받아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흠집내기 정치공세”라며 “외사촌 형부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일축했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민주당 측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 요구와 함께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시절 11억3720만원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교과위와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했던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국감 간 朴·文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5일 각각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문화재청이 추진한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작업과 줄대기 경쟁의 하나”라고 몰아붙였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근현대 기록물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좋은 기회”라고 반박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한번 죽음으로써 나라(일본)에 충성함’이라고 혈서를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향한 새누리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문 후보의 안보·북한관을 문제 삼았다. 서해 북방한계선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한 문 후보의 제안이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고 표만 얻어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의 불법사찰을 주장하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문 후보의 책임으로 연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교과위 50분 만에 정회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국정감사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회되면서 의석이 비어 있다.
이재문 기자

본격적인 도덕성 검증도 예고했다. 국토해양위 이노근 의원은 문 후보 소유의 경남 양산시 건물이 무허가 상태임을 지적하며 “한두 평만 무허가 등록해도 강제 철거되는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러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방송 출연과 저서 출간으로 ‘과대포장’ 논란을 빚고 있는 도덕성·참신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안 후보가 노벨상 후보인 것처럼 기술된 것을 지적하며 “거짓으로 판명되면 국민이 ‘멘붕’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회사가 안철수연구소를 1000만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했으나 거절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 본인의 말밖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소속 조현룡 의원은 안 후보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안 후보는 투기와 탈세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교과위 이학재 의원은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한글이 영어로 바뀐 것 이외에는 동일하다”며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 정식으로 표절 여부를 검증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교과부에 주문했다.

안두원·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