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 전남발전硏 연구위원
“수질오염총량제 대응 강화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보완을 통한 수질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승희 연구위원은 14일 수질개선 및 총량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섬진강수계는 16개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오염총량제가 추진 중이다.

오염총량제에 대한 환경부의 1단계 평가 결과, 도내 2개 시·군에서 오염배출량을 초과해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신규승인·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2단계 오염총량제 이행에 따른 최근 3년간(2009∼11년) 수질평가 결과, 16개 단위유역 중 7개 지점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해 해당 시·군에서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삭감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전남도가 오염총량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보완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 전남도의 하수도 보급률(70.9%)을 전국 평균수준(90.1%)으로 제고하고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축분뇨 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총인처리시설 및 하수 고도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등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을 거론했다.

도시지역은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빗물관리 체계 구축, 농촌지역은 녹비작물재배, 토양유실 저감시설 설치, 산림지역은 절·성토사면 피복, 지반취약지 정비 등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의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목표(75%) 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군 단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류송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