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탈 발언’ 쟁점화 시도
與 “논의 적절치 않다” 맞서

12월 대선을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 관련 공방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졌다.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강탈’ 발언을 염두에 둔 야당 의원들은 이를 국감 쟁점화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 논의 주제로 적절치 않다며 맞섰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는 소송에서 ‘김지태에 대한 국가의 위법한 강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박 후보가 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며 “법무부가 법 위에 존재하는 ‘법상부’가 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전해철 의원도 “진실과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 강요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침해가 이뤄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의 주장은 이에 배치된다”며 “국민 정서와 국가 의무를 생각해 국가기관인 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따른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아버지는 (정수장학회를) 강탈하고, 딸은 사회환원을 거부하는 것이 정의라 할 수 있는가”라고 다그쳤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강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정수장학회 입장에서도 반박할 것이 많은데 유족 측 입장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법정에서 다툴 사안을 밖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대응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정수장학회라는 다섯 글자가 이 시간을 모두 차지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서만 해석하길 바라고 정수장학회가 만들어졌을 당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박 후보와 귀착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박 후보를 옹호했다.

권재진 장관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관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