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선명성 경쟁 치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국회의원 수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놨다.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 됐다”며 “국회 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변화 의지를 보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의원 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이어 “정당의 중앙당도 폐지 또는 축소해야 소위 패거리정치,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원내 정당화를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검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돼 한국정치를 지배·농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며 검찰 제도개혁과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민생범죄, 경미한 범죄 분야부터 시작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 (검·경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