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아닌 국고보조금 운영 잘못”
공천제도·계파정치 폐해 맹공
文후보 개혁수위 뛰어넘는 ‘파격’
정치권 “정당정치 근간 흔들 이상론”
“대안 찾기 고민 충분치 않다” 비판
安캠프 내서도 “조율 안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제시한 정치쇄신안은 파격적이었다.

안 후보가 내놓은 국회의원 수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방안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전날 발표한 정치 개혁 수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목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단일화는 물론 본선까지 내다보고 획기적 정치쇄신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권에선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상론’, ‘정치 고유의 영역을 부정하고 관료 및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 구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김범준 기자

안 후보는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묻고 싶다. 민생에 필요한 법을 못 만드는 게 의원이 부족해선가”라고 반문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의원을 100명 줄인다면 1년에 500억∼1000억원이, 4년이면 2000억∼8000억원이 절약된다”며 “그 돈을 청년실업에 쓸 수 있고 정책 개발비로 내놓는다면 훨씬 더 정교한 민생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도 쇄신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정당이 원칙적으로 당원의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어 관료화, 권력화됐다”, “독일의 경우 당비가 얼마나 되느냐, 선거 때 득표수에 따라 매칭펀드 식으로 지급된다”며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당 모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주문했다. 비대한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특정 계파가 공천권을 쥐면서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계파정치의 폐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4·11)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야당을 편들지 못했던 이유는, 후보 공천이 정당 내부 계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 내의 계파정치를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고민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시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정치개혁 의지는 충만한 것 같은데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 포럼에 참여한 교수들조차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교수는 “포럼에서 정리된 내용이 아니다”고 황당해했고 “안 후보의 정치개혁 구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교수들의 안이 있지만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가 교수들이 써준 대로 읽는 사람이 아니다”며 “(교수들 사이에서) 비판적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후보도 충분히 예상하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