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013년 1조5000억
민주 10조이상 증액 요구
정부 “균형재정 차질” 난색

여야가 18대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복지 이슈 기선 잡기에 나섰다.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복지전쟁’에 불을 댕기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 복지재정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31일 내년도 복지예산을 1조∼1조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 4·11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0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여당의 10대 주요 증액사업 가운데 8개 사업은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1779억원 증액)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3500억∼5000억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1831억원) ▲청·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5000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468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00억원) ▲사병 월급 3년 내 2배 인상(634억원)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200억원)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돼야 하지만 서민 지원 예산이 일부 부족하다”며 재정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통합당도 지방재정 지원과 남북평화 공존 예산, 복지정책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일자리 창출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공약 등을 위한 복지예산의 비중이 10조원 이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은 통화에서 “필요한 복지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이 빚더미에 오르는 것을 우려, 예산 증액에 반발하고 있다. 예산을 대규모로 늘릴 경우 ‘내년부터 재정 관리에 들어가 2014년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남상훈·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