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포럼서 대선 후보 복지공약 비판 봇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장밋빛’ 공약이 대부분이다. 이런 공약을 실행에 옮기자면 국민은 세금 부담으로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재원조달 방안엔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 해결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목타는 朴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김범준 기자

◆복지공약 비용… 朴 75조3000억원, 文 164조7000억원

전직 경제 수장 모임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건전재정포럼 대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5년간 양당의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등 공약을 실현하려면 새누리당 공약에는 75조3000억원, 민주통합당 공약에는 164조7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극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보강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하지만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재정건전성이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공약과 관련해서는 “복지 재원의 55%는 세출 절감으로, 45%는 세입 확대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세입 확대분의 3분의 1은 건강보험료 확대가 차지해 증세 의존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복지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전달체계 개혁안은 재원의 90%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그나마 앞뒤가 맞는 말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선거가 임박해오자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도 구체적인 증세 방안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들의 공약대로 정책이 집행된다면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마저 감소해 결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변한 증세

증세 문제는 대선 후보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다. 일단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고 증세는 최소화한다는 모범답안으로 복지 포퓰리즘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공약을 다듬어 함께 발표하겠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선공약 개발을 책임지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한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선 큰 몫을 차지하는 부가세 체계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복지 공약은 현행 세제와 재정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현 단계에서 증세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증세 논란이 ‘표심’에 미칠 민감성을 감안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당론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날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구간 조정과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다.

안철수 후보는 ‘보편적 증세’를 들고 나왔다. 전날 기업인 대상 강연에서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복지지원이 확대될수록 증세는 필수”라며 “무조건 증세할 수 없고 내가 낸 돈이 국민에 쓰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국민에게 없다”고 말했다. 우선 조세 투명성을 강화한 뒤 예산 자연 증가분을 복지에 투입하고, 대기업 위주 비과세 감면제를 정비한 뒤에도 불가피할 경우 증세에 대해 국민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떤 세목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

이귀전·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