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정책 구상 발표
공약 재원 매년 20조 추가 필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비용 조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골자로 한 복지국가 구상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문 후보의 복지구상은 지난해 10·26 재보선부터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의 집결판이다. 기본 소득 증가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도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30만원의 취업준비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자에게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 급여, 만 12세 미만 자녀 가정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중산층이 버거운 이유는 소득이 늘어도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 부담 진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문 후보의 복지구상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이다. 이날 문 후보가 발표한 복지 공약이 실현되려면 매년 약 2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문 후보 측은 부자감세 철회,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폐지, 불필요한 토건 사업 중단 등 현재의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연간 4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캠프 복지국가위원회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리고, 현재의 국민총생산을 감안하면 연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10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