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위성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호크(RQ-4)무인 정찰기’도입협상에서 도입비용보다 도입이후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활용에 지장 없는 구매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24일 글로벌호크 4대를 한국에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 동안 한국은 글로벌호크에 대한 도입주장설이 꾸준히 나돌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구매하려면 미국에서 의회를 통과해야하므로 한미 간 실무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지금은 (미 의회의 글로벌호크) 수출을 승인한다 안 한다는 단계가 아니다. 가격이 비싸서 낮추는 협상을 하겠다”고 전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지난해 3월 김 장관이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격문제는 예전부터 문제…안 팔겠다더니 '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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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호크 지상관제동. |
이처럼 이미 도입이전부터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셈이었다. 미국은 지난달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하부기구인 안보협력위(SCC) 회의에서 글로벌호크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한국은 FMS(대외군사판매)에 대한 지위 격상과 재즘 미사일, 글로벌호크 정찰기 수출 허가 요청했으나 미국은 기존 미온적인 자세에서 한국 대선이후 갑자기 판매의향을 보이고 나섰다.
원래 글로벌 호크는 미국 군수품 중 수출이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카테고리 1’에 속해 있어 온전한 풀세트로 구입한 나라는 없었다.
글로벌호크가 운용되는 나라는 미국외 독일로 지난 2010년 탑재체(레이더 및 각종 감시장치)를 제외하고 비행체와 지상관제장비만 구입했다. 또 일본도 글로벌호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구매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의 글로벌호크 구매형태는 미국 최상위 고급기술로 인한 독립적인 작전에 간섭을 받거나 운용유지비의 상승을 예견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은 “요원교육과 운영매뉴얼 습득 등 도입시점부터 독자적 운영은 어렵다고 본다”며 “어떤 조건으로 협상해 도입하느냐에 따라 운영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의견도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그동안 글로벌호크를 한국군이 도입 하더라도 미군 관리 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예상 돼왔다”며 “비싼 글로벌호크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탑재체를 포함한 풀세트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美정부로부터 오파(LOA)가 접수된 이후에 가격, 판매조건, 기술조건 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사진=노드롭 그루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