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두 헌법기관장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이 판이하다. 청와대는 헌재소장의 장기 공백으로 헌정체제가 위협받는데도 헌재소장 임명에는 무관심한 듯하다. 반면 헌법에 보장된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양건 감사원장에 대해선 공공연하게 교체설을 흘리며 군불을 때고 있다.

헌재는 1월21일 이강국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사실상 위헌법률심판 기능을 상실한 ‘식물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헌재 파행 운영을 걱정하는 청와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국정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림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헌재 파행운영의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임은 마찬가지다.

감사원장 교체와 관련해선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제시한 ‘국정철학 공유’를 위해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의 여기저기서 나온다. 마치 대통령이 교체할 수 없는 감사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평소 헌법적 가치와 법치정신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 파행사태를 장기간 방치하고 감사원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편 정국을 돌파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헌재소장 임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중차대한 헌법문제인 헌재소장 임명이 국정의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박 대통령이 자칫 헌법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박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기를 보장하는 등 법치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다. 비판 여론에 등을 떠밀린 박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훈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