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송두환 재판관 퇴임… 사실상 재판 불능 사태
2명만 반대해도 위헌 결정 못해…미제사건 전월까지 866건 달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장’ 공백 상태인 헌재의 파행 운영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이강국(68·사법시험 8기) 전 소장 퇴임 이후 두 달이 지나면서 청와대가 후보자 인사검증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여 ‘이동흡 후보 낙마사태’와 같은 난맥상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소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절차를 무난히 통과하더라도 취임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려 수장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22일 송두환(64·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이 퇴임한 점을 감안하면 헌재는 당분간 9명의 재판관 중 2명이 빈 ‘7인 재판관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 사실상 뇌사상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재판관 퇴임 후 헌재가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이론상 ‘무리’는 없다. 법적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이면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국가 기관의 특정한 처분이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반대 의견을 제출해도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헌재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결정을 미루고 쌓아둔 미제사건이 지난달 말 현재 866건에 달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 범죄자 동의 없이 시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합헌인지, 이화여대 로스쿨이 남자 입학을 금지한 게 남녀차별인지, 휴대전화 번호를 ‘010’으로 통합한 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는지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은 자연스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일단 헌재는 ‘미봉책’으로 대응 중이다. 선고 일정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로 잡던 관행을 깨고 이달엔 송 재판관 퇴임 직전인 셋째 주 목요일로 앞당겼다. 지난달에는 민감한 사건을 모두 뺀 채 위헌 여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헌재 사상 처음으로 위헌결정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주차장 앞에 설치된 경광등이 소장 장기 공석과 송두환 헌법재판관 임기만료로 ‘기능마비’ 위기에 처한 헌재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재문 기자

◆“헌재 기능 마비는 청와대 책임”

법조계는 헌재가 이 같은 국면에 빠진 원인이 전적으로 청와대에 있다는 시각이다. 헌재는 재판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골고루 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전 소장과 송 재판관의 퇴임으로 자리가 비게 되는 재판관이 박 대통령 ‘몫’이라는 점을 근거로 꼽는다. 낙마가 예견된 이동흡(62·〃5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거나, 송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미루는 등 박 대통령이 헌재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사태에 빠진 헌재는 당분간 박한철(60·〃13기) 재판관 소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박 대통령이 서둘러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헌재 기능 정상화에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신헌법처럼 국민 기본권이 정지된 지금의 헌정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무감각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