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진로교육 공약인 자유학기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 없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16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사라지고 중학교에서는 시험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국어·영어·수학)이 줄어든다. 3000개 안팎인 대학입시 전형의 경우 수시는 학교생활부나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 요소와 반영비율을 단순화해 2015학년도 대입부터 대폭 간소화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으로 실시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에게는 오후 10시까지 급식과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내년에 1, 2학년부터 적용해 201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2017년까지 실현한다.
사교육비 경감책으로는 각 학교 시험과 고입·대입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이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내는 것이 금지된다.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올 상반기 중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한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적게는 등록금의 15%에서 많게는 전액을 지원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도 실시키로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에게는 성적기준 폐지 등 등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셋째아이 이상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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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수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세 번째)과 나란히 앉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남제현 기자 |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 규제를 완화해 1년제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대 일부는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하고, ‘특성화 전문대’(100개교)와 ‘산업기술 명장대학원’(2016년 100개교)을 신설한다. 지방대 살리기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지역 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 같은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유·초·중등교육 정책 과제의 성공을 담보하는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가 미흡하다”며 “고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은 채 대입전형만 간소화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