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의 '新도시화'
인프라 확충 등 양적 팽창 아닌
산업 기반·생활양식 질적 개선
삶의 질 고려한 종합적 개발론

중국에서 도시화 열풍이 불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달 2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도시화 중장기발전 계획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이후 도시화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대도시와 각 지방 정부 단위에서 도시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도로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건설부 등 10여개 부처는 조만간 ‘전국도시화 건전발전계획촉진요강(2011∼2020년)’(요강)을 공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경제 매체는 이달 하순 전국도시화회의가 열린 뒤 곧바로 ‘요강’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형도시화 열풍

지난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는 “도시화는 우리나라가 현대화 건설에 완수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리 총리가 첫 지방시찰지로 도시화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장쑤(江蘇)성 시골 마을 등을 둘러보며 도시화를 강조하면서 도시화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제일재경일보,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에는 광둥(廣東)·구이저우(貴州)·윈난(雲南)·산시(陝西)성 등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도시건설 계획 수백건이 올라와 있다. 또 하이난(海南)성은 이달 중 신형도시화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후이(安徽)성은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과 신형도시화 건설 시범 시행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5년까지 안후이성 9개시 21개현에 신형도시화 건설 시범지역을 구축하기로 한 상태다. 헤이룽장(黑龍江)성은 200개 마을을 개조해 중심 마을과 신형 농촌지구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중국 국내 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들도 신형도시화로 인해 예상되는 건설지원 특수에 대비하고 있다. 

리 총리가 강조한 ‘신형도시화’는 도로·인프라·설비 확충 등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둔 과거의 도시화와 달리 질적 성장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화를 말한다. 단순히 인구와 도시면적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산업기반, 주거환경, 사회보장, 생활양식 개선 등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화인 셈이다.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시절 도시화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년간 농촌인구 8463만명이 도시로 이전하면서 2007년 45.89%였던 중국의 도시화율(총인구 대비 도시인구 비율)은 지난해 52.57%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도시인구는 7억1182만명에 달한다. 세계은행의 2011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0.5%로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등 도시화가 성숙한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도시화는 경제 성장의 최대 동력

중국이 도시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3년간 최저인 7.8%에 머물렀다. 올해 목표치도 7.5%로 설정했다. 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재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확대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도시화가 일자리창출과 국민소득개선으로 이어져 내수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도시화율을 해마다 1%포인트씩 높여 2020년에 6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도시화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1000억위안(약 18조원) 이상의 신규 소비가 발생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개위는 2020년까지 40조위안의 투자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된 신형도시화는 내륙의 낙후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전국 중점도시(거대도시)와 도시를 20개와 180개로 확대하고 중소도시도 1만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동부지역은 특화도시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도시, 서비스업 발전 등에 중점을 둔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중국 언론은 관측한다. 중서부지역의 경우 중소도시와 공업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발이 유력하다. 대도시 위주로 성장 거점을 만드는 기존의 도시화 정책과는 거리를 둔 셈이다. 대도시로 성장할 거점 도시를 만들거나, 중소규모 도시를 다수 만든 뒤 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원은 신형도시화가 토지제도와 후커우(戶口·호적)제도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촌 토지 보상 문제와 더불어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이주 근로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츠후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은 “농민의 이익을 보증하고 농민의 토지재산권리를 핵심으로 여겨야 한다”면서 “농촌토지관리제를 개혁해 농민이 자본을 들고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공을 도시 인구로 편입하기 위한 후커우 제도 개혁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농민공을 제외하고 상주인구만으로 산출한 중국의 도시화율은 35.29%에 불과하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