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000만명 변두리 거주
낙후지 개발명목에 내쫓겨
임금·사회복지 등 후커우 차별 여전
새 지도부 개혁 밝혔지만 진척 미지수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형성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농민공 수는 2억6600만명으로, 한 해 전보다 983만명이 증가했다. 이 중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1억6300만명이나 된다.

중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민공 중 1억3000만명은 도시의 변두리 거주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농민공은 도시 호구와 출신지인 농촌 호구를 엄격히 구분하는 중국 특유의 후커우(戶口·호적)제도 탓에 실제 거주하는 도시에서 임금, 주택임대,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도시 호구가 없다 보니 농민공은 건강보험이나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간다. 농민공은 한때 도시 성장을 일군 ‘경제 역군’이란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이는 허울 좋은 이야기인 셈이다. 현재 도시 호구를 보유한 농민공 인구는 35%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도시화에 필요한 주택 건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6조달러(약 7000조원)를 지출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했다. 또 앞으로 10년간 4억명을 도시 인구로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들이 강제퇴거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농민공 시위가 빈발하면서 사회불안까지 야기할 조짐마저 보인다. 외신은 시 정부가 주택환경개선을 명목으로 임대주택건설에 나서자 오히려 농민공들이 살 곳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민공 문제는 내수와 소비확대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신경보에 따르면 농민공의 소비 지출은 도시민의 39%에 불과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후커우 제도 개혁, 의료·교육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지만 얼마나 진척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산업연구원(KIET) 베이징대표처 조영삼 수석대표는 “농민공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고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도시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중국의 신형도시화는 통계에서 누락된 농민공 문제를 종합 분석하지 않는다면 수치의 오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