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여성 근로자와 청년,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학습지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험 확대 등 현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 없이 긍정적 취지를 담은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제공무원 채용을 늘리기 위한 수요조사와 직무분석을 아직 마치지 못하고 8월까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간제 공무원의 연금문제도 안전행정부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시간제 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해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택배 기사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종합적 보호방안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로드맵에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실렸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나면 급격히 축소되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개선한 지원제도를 적용할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년층 일자리를 위한 법 시행도 세부사항이 전달되지 않았다.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임금 직무체계 개편 등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금체계 개편 표준모델'은 올해 안에 개발해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게 발표의 골자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는 현재 근로시장의 현안을 담기는 했으나 시행 세부계획은 담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를 두고 박근혜 정부 100일 출범에 맞춘 미완의 발표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