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이고 여성고용 늘리고… 숫자맞추기 급급

年평균 근로시간 1900시간으로…출산휴가 내면 자동 육아휴직
공공기관 정원 3% 청년 채용… 실행 과정 상당한 진통 예고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근로시간 개혁과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및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현재의 저성장과 남다여소(男多女少) 근로자 비율, 장시간 근로,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는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매달려 설익은 대책들을 내놓아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해 2092시간에 달했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 포함하고, 12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창조경제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연가 잔여일수가 많을수록 연가보상비를 적게 주는 등 연가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연가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 휴가 사용 2개월 전에 사용 시기를 지정·통보하면 미사용분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한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은 줄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급여가 줄고, 회사 눈치를 보느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보상휴가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센터를 2017년까지 26개로 늘리고 육아 연계형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네번째)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3회에 걸쳐 나눠쓸 수 있고, 적용 아동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조정된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이 일괄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일자리에 시간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행 20만원인 수당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극심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취업 장려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로드맵에 민간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와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