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쥐어짜기식 고용창출은 NO"

정부가 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방안을 내놓자 재계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 호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업종별, 규모별로 찬반이 엇갈렸다. ‘과도한 규제’와 ‘쥐어짜기식’ 일자리 만들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과 규제 등으로 제도화하거나 강제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들이 각자 처한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국민 삶의 질 증진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개별 기업들의 자율적 확산을 돕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고,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규제완화’를 전제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경우 점포 증설 등 매장이 늘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정부는 출점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는 정책과 현실이 엇갈리는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는 콜센터의 경우 이미 대부분 정규직이거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계약직은 시간제 도입으로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은 모두 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이라며 “실질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역시 불만이다. 일자리 부족보다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이 5만2000명에 달할 정도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내국인이 제조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천력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양보를 끌어내고 이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말뿐인 대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기동·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