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력대란때 순환단전 순위 합동점검반 권고 무시됐다"

공장 비생산용 1순위 제시
전력당국서 ‘아파트’ 고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전력당국이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순환단전과 관련해 공장의 비(非)생산용 전기를 우선 차단하라는 정부합동점검반의 권고를 무시하고 일반 국민에게 영향이 큰 아파트용 전기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9일 “2011년 9월15일 정전 대란 발생 후 구성된 9·15 정전 정부합동점검반이 사고 경위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단독선로시설(공장용 전기) 중 (사무실 냉방기나 승강기처럼) 기업생산 부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을 우선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전력거래소, 한전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9·15 정부합동점검반은 보고서에서 “기존 소규모 전기소비자를 우선 차단하는 것은 효과가 작은 데 비해 대규모 민원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인 단전체제”라며 “상대적으로 정전 피해가 작고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단독선로시설을 우선 차단해 피해를 줄이는 등 단전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당국은 이 같은 정부합동점검반의 단전 우선순위 개선 권고에도 한전이 실시한 기업체 설문조사를 거쳐 정전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기존의 단전 순위(아파트·단독주택=1, 백화점·대형마트=2, 기업체=3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오히려 기존 2순위였던 고층 아파트는 1순위로 당겨졌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형 병·의원의 1순위도 바뀌지 않았다.

박 의원 측은 “정부합동점검반의 제안이 무시되면서 아파트 등 주택용의 단전피해가 가장 먼저 우려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출석해 순환단전 순위가 기존과 그대로인 사실을 시인했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