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업무 협약 체결

국보 285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될 정도의 가치를 가졌음에도 ‘물고문’을 당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카이네틱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암각화 훼손의 주범인 침수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10년 넘게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갈등을 벌였던 암각화 보존방안 마련에 일단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카이네틱댐 설치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고, 암각화 주변의 현상 변경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카이네틱댐 전경 가상도 정부는 수위 변화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고강도 투명막으로 된 카이네틱댐을 반구대 암각화에 설치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사진은 만수위 때의 댐 전경 가상도.
국무총리실 제공

◆카이네틱댐 설치로 암각화 ‘침수 문제’ 해결

문화재청과 울산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암각화 보존을 위해 카이네틱댐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공동책임으로 지반조사·구조안전성 평가·사전테스트 등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할 기술평가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경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카이네틱댐 방안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안 하는 것”이라며 “설치를 한다고 해도 항구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항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일단 암각화 훼손 주범인 침수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다. 카이네틱댐으로 주변을 둘러싸 암각화가 또다시 물에 잠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카이네틱댐이 암각화 보존의 근본대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대책을 찾겠다고 한 것에서도 일단 침수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박맹우 울산시장, 정 총리, 변영섭 문화재청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제원 기자

◆협약 이행 순조로울까

우선 기술평가에서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다. 국무총리실은 카이네틱댐이 ‘생태친화적’이라고 강조하지만 댐과 맞닿은 암각화 양쪽 측면을 훼손하지 않고 방수처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암각화 전면 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경관 훼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 댐이 공기의 수평이동을 막아 습기가 많아지고 이끼가 낄 수 있다는 주장과, 공사에 따른 진동에 의한 암각화 자체의 훼손 우려도 있다. 문화재청과 학계, 시민단체가 암각화 주변에 어떤 형태가 됐던 구조물 설치를 반대했던 것은 이런 걱정에서였다. 공사로 인해 경관 훼손이 발생하면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힘들다는 견해도 강하다.

문화재위원회의 허가 여부도 변수다. 카이네틱댐 설치에 대해 기술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현행법상 암각화 주변의 현상 변경에 해당하는 댐 설치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는 암각화 주변환경 변화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카이네틱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일부 문화재위원은 이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교수 시절부터 수위조절안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변영섭 청장이 댐 설치 추진에 동의한 것은 문화재위원회가 반대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도 있다.



강구열,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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