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종 조달청장 인터뷰

기술이나 특허 등 경쟁력은 있지만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에 공공조달시장의 문턱은 거대한 장벽과도 같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에 연간 약 20조원 규모인 물품 공공조달시장의 진입 및 수주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계약시 특정 평가를 면제하거나 일부 항목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4개 외청 업무보고 때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의 판로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부조달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형종(사진) 조달청장은 19일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창업한 지 2년이 안 된 기업에 한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때 적격성 평가를 한 차례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다수 업체와 각종 물품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려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격성 평가는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따지는데, 85점 이상을 받아야만 제품의 가격과 규격·품질기준 협상을 통해 MAS를 체결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창업 초기 기업은 뛰어난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를 뚫지 못하고 재무상태도 나쁜 경우가 많아 MAS 적격성 평가를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심사 때 창업 초기 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기술이나 품질이 뛰어난 중소 벤처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인증(50점), 품질인증(40점), 신인도(10점)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일 경우 2차 심사(면접)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한다.

조달청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불과 0.1∼0.5점 차로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신인도 가점을 1∼2점 줄 방침이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는 등 판로를 지원한다.

민 청장은 “공공기관의 ‘협상에 의한 계약’(2억3000만원 미만) 때에도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납품실적을 평가할 수 없도록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창업 초기 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최대 1점 정도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