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WMD 도발 시나리오에 따라 위협 상황을 ‘위협 단계-사용임박 단계-사용 단계’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취해야 할 정치·외교·군사적인 대응 방안을 담았다.
위협 단계에선 미국의 핵 잠수함 등을 활용한 무력 시위와 유엔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 등 북한의 공격 의지를 억제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특히 WMD 사용 임박 단계에선 예방적 차원의 발사 이전 제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자위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군사적 대응수단에는 미국 측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연합 연습 및 훈련 등 모든 가용전력과 억제수단이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북핵 위협에 대한 전략은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준다는 정도의 개념이었다”며 “이번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 위협과 수단을 구체화해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능력을 갖추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에 완성된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양국 안보관계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전략적 목표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 전략”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억제공약을 보이기 위해 실질적인 억제 방안을 담은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향후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능력,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주요 요소를 올해 실시되는 연합연습부터 적용해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