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입장·헌재 구성은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을 떠맡게 된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상적 사건과 차별 없이 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물론 청구 당사자인 법무부, 통합진보당 모두 각각의 정치적 셈법으로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어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헌재·법무부·통진당 해산심판청구에 제각각 셈법

헌재는 일단 ‘비정치적·통상적’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주요 사건은 재판관끼리 협의를 거쳐 특정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할 수 있는 데도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배당으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심리 절차와 결정 내용을 논의하는 평의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고, 공개변론 진행자 역할을 맡는 만큼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국민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국회에 대해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과는 올해 초에 ‘누가 더 상위 기관이냐’를 두고 다툼을 벌인 적이 있어, 헌재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6일 오전 박한철 헌재 소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조급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헌재가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 법무부로서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공개변론 과정에서 이 의원 내란음모보다는 통진당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 이 의원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헌재가 독자적으로 통진당 해산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통진당의 위헌성을 검토했던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을 헌재 변론에 그대로 투입하고, 이 의원 수사검사 일부와 공안검사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도 높다. 전력을 다해 공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헌재에 무려 3000쪽이 넘는 기록을 넘긴 것도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

반면 해산 위기에 몰린 통진당은 이 의원 공동변호인단이 그대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통진당에서는 이 의원과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박한철 헌재는 ‘보수’ 성향

지난 4월 박한철(60·〃13기) 헌재 소장과 조용호(58·〃10기)ㆍ서기석(60·〃11기)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본격 가동한 ‘5기’ 헌재는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소장과 안창호(56·〃14기) 재판관은 공안 업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다. 이들 검찰 출신은 대체로 국가 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한다는 평을 듣는다.

조용호·서기석·김이수(60· 〃9기)·이진성(57·〃10기)·김창종(56·〃12기)· 강일원(54·〃13기)·이정미 재판관은 법관 출신이다. 이 중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 노무현정부 시절 ‘사법개혁’을 주장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으나, 판결 색채가 진보적인 편은 아니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