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논란 우려 전자추첨

헌법재판소는 6일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 전자추첨을 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 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지명 방식으로 주심을 정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상 사건처럼 전자추첨 방식을 택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심 재판관 소속이 아닌 연구관 4∼5명 내외의 별도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