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8000쪽 분량
‘활동 금지 가처분’ 촉구 서류도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과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정부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8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에 8000여쪽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오는 15일까지 법무부에 입증계획 및 서증목록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도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부는 “6억8000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15일 지급되면 체제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심문 기일과 본안 심리를 신속하게 개최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만큼 가처분 결정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 명령 접수 후 서너 시간 만에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그동안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가 분석한 해외 사례 및 각종 판례, 통진당의 강령·규약 연구자료와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에 대한 수사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변론준비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