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 본 후 결정" vs "별개사안… 단독처리"
민주 ‘이석기 방지법’도 제동
통진당, 대통령 입장표명 요구

여야가 8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제명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처리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렬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 제명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말을 바꾸는 것은 안 되고 저희 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 몫으로 남겨두고 윤리적 판단은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의 자격요건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선 민주당이 주말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여당 단독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서두르는 것에 심기가 영 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두 달 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적어도 사법부 심사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일명 ‘이석기 방지법’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과 보좌진 세비지급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기 전 상황에서는 사실상 잠정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절차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진행하는 것은 과잉조치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외로 나간 통진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며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병윤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당원 200여명은 이날 청와대가 있는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해산심판 청구 즉각 철회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유럽에서 한복패션쇼를 하며 황금마차에 오르던 그 시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유신독재의 부활, 박근혜 독재 서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