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그 가족의 개인의료 정보까지 불법 수집하려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 앞으로 '수사협조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철도노조 간부 이모씨와 부인 김모씨의 의료기관명·진료일시 등이 담긴 의료급여 수급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히 대상자들의 산부인과 수진내역 및 일시, 의료급여기관 등을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공문에서 이모씨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업무방해 피의사건과 관련해 의뢰하니 협조 바란다'며 이씨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불법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철도공사의 정상적 업무운영을 방해한 자'라고 밝혔다.

공문을 받은 건보는 같은날 '요양급여내역 요청자료 송부'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이씨가 이용한 병원·약국 이름과 일시가 적힌 자료를 경찰에 보냈다 .

건보는 그러나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인 김씨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경찰이 건보공단에 보낸 공문과 답변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